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에 관한 공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 기관 소속 교육현장(교육관 또는 요가원)에 비치하도록 공지 발표하였습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등록자)와 민간자격관리자(교육관) 간의 등록 및 환불 등의 분쟁을

사전 예방함을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배포, 활용하시기를  안내합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 교육관(요가원) 내 비치는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율 권유

사항입니다.

교육관(요가원)에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비치하고 등록자에게 안내, 확인하고자 하는 교육관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및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qi.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내용 외에 추가로 교육관 별도의 중점 강조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색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표준약관 외 내용 추가 시 안내사항]]

  ㅇ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등록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는

-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첨부파일로 다운가능하고 교육관 운영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